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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법 시행규칙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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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축산법 시행규칙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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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문규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28. 선고 2017노2030 판결
[동물보호법위반][미간행]
동물보호법위반
가축전염병 예방법
동물보호법
축산물 위생관리법
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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